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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론

▲ 글의 시작

법률전공에 관한 기본지식 및 우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에 관한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法律 공부에 대하여

① 어떤 학생이 法律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수학이나 과학에서 적성을 보인 학생보다는 언어영역에서 적성을 보인 학생이 법률공부에서 상대적으로 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학이나 과학에서의 思考는 융통성을 배제한 유일의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고, 국어에서의 사고는 애매한 가운데 상대적 최선을 해답으로 모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사고에는 후자가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풍부한 천재형의 학생보다는 성실근면형의 건전한 상식의 학생이 법률공부에서 상대적으로 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공부는 사회생활의 바람직한 원리와 건전한 상식을 탐구하는 것이고 또한 공부의 양이 많아 인내심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학생이 언어영역, 성실근면성, 인내심 등에서 상대적인 강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② 法律 공부를 잘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종전에 흔히 법률공부의 요건으로서 인내(忍耐)와 法的 思考能力(legal mind)을 들었는데, 나는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여 興味를 제3의 마음가짐으로 듭니다.
3자가 모두 중요하나, 나는 그 중에서 특히 흥미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법률공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머리(즉 두뇌)로 법률기술이나 법률이론을 습득하는 법률기술자 즉 작은 법률가가 아니라 마음으로 법률의 정신을 터득하기 위한 ‘큰 법률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흥미는 법률이론과 개념을 실제생활과 결부하는 데에서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법률학도와 법률가는 이웃과 항상 함께하는 사회성 및 성실근면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이웃에 초월하는 엘리트형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학교성적이 특출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학생이 법률을 공부하려거든 법률이론을 배우기에 앞서 먼저 겸손과 이웃사랑을 깨치도록 하십시오
 
③ 法律學徒와 法律專門家는 무슨 德目을 갖추어야 하는가?
법률학도와 법률전문가는 誠實性과 치밀성(緻密性)과 종합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은 최소한의 도덕이요 사회생활의 원리를 탐구하는 실용학문이기에 성실성은 학문의 자세에서부터 법률가의 직업윤리에 이르기까지 법률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치밀함도 중요합니다.
종합능력이 또한 중요합니다. 법률은 여러 이해관계와 가치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종합적으로 최선을 찾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의 가치에 쉽게 경도되는 자세는 법률과 상극입니다.
 
④ 법률공부의 특성
누구나 새로이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종전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성적이 나빴거나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등에 기초실력이 부족했더라도 법률공부를 대학에서 새로이 시작함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률공부에는 뚜렷이 기초라고 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천재형에 밀려서 고교시절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학생도 자신감 있게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공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일상생활에 관한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천재형의 엘리트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평범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학생들에게 적합한 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종전에는 추상적으로 이론중심의 법률교육이 행해졌기에 생긴 편견이 ‘법률은 재미없다'‘법률공부는 우수한 학생만이 잘 할 수 있다'는 등입니다. 욕속부달(慾速不達)이라는 말도 있듯이 서두른다고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므로, 생활과 결부하여 차근차근 牛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법률을 바로 배우고 빨리 매우는 길입니다. 법률이야말로 평범한 보통학생이 성실근면성과 인내심을 갖고 공부할 영역임을 명심하고, 종전의 고정관념을 타파하십시오.
 
⑤ 법률전공 학생의 진로는
법률을 전공한 학생의 진로는 생각 밖으로 다양합니다. 최고의 진로가 法曹人이라고만 속단하지 마시고, 公職者는 물론 일반의 事業家에게까지도 법률전공은 유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법률공부는 실용학문이요 規範學이기 때문에, 법률로 직업을 삼지 않더라도 법률공부 자체는 우리의 정신을 풍부하게 합니다.
또한, 로스쿨 진학시 면접점수가 20~30%를 차지하고 있는데 법학을 전공하였는가의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로스쿨 진학을 위해서 법과대학의 진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영산대학교 법학과

① 법률교육의 일대 개혁을 조용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전공한 학생의 진로는 생각 밖으로 다양합니다. 최고의 진로가 法曹人이라고만 속단하지 마시고, 公職者는 물론 일반의 事業家에게까지도 법률전공은 유익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법률공부는 실용학문이요 規範學이기 때문에, 법률로 직업을 삼지 않더라도 법률공부 자체는 우리의 정신을 풍부하게 합니다.
 
② 로스쿨(law school)의 장점을 수용한 특색
미국의 로스쿨의 특색에 관해서는 여러 모로 얘기될 수 있지만, “법률실무가가 교육하고,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은 4년제 전공을 수료한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래서 학생들은 곧바로 실무종사할 능력을 갖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고졸의 나이 어린 학생들이 곧바로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입학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종래의 우리 나라 법과대학에서처럼 이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와 실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무가인 변호사가 교수이지 실무를 모르는 법학자만이 교육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미국의 로스쿨은 판례법주의(判例法主義)가 아니라 실정법주의(實定法主義)를 택한 대륙법계(大陸法界)인 우리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법률을 전수한 日本은 이미 로스쿨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가 그 길을 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영산대학교 法律行政學部는 미국의 로스쿨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한 교육방식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③ 교수진이 실무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산대학교 法律行政學部 교수진은 변호사 등 실무가로 교수진을 구성한 것이 특색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영산대학교 法律行政學部는 법률 실무를 교육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으며, 법률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우리 나라 나머지 법과대학과 뚜렷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을 학문으로 공부하려는 학생은 다른 법과대학을 선택하고, 법률을 실무로 공부하여 사법시험 등을 통해 실무계에 뜻을 둔 학생들은 우리 영산대학교 法律行政學部의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④ 실무중심의 법률교육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론 주입식을 최대한 배격하고,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행합니다. 실제의 소송기록이나 모의기록을 통해 실무 감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무적인 감각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배양하여 교과서의 이해를 쉽게 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 영산대학교 법률학과의 교육방침입니다.
 
⑤ 교육효과로 인해 사회진출에 효율적입니다.
사법시험을 지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실무 중심 교육은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에 있어서 우리 학교 학부 출신들로 하여금 두각을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지원을 위한 근정헌(고시반)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시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다른 대학에 비해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영산대학교 法律行政學部는 법률서식작성과 법률상담실무를 교과목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의 수업시간에 실제의 소송기록을 다루는 것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실무역량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목 이수가 성적표에 명시될 것이고, 실무가 교수에 의해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영산대학교 법률학과는 국내의 서울과 부산. 울산의 유수한 법무법인(law firm)들과 산학협정(産學協定)을 맺고 있어, 실무 수습기회와 취업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수한 학생이 아니면 법률공부의 최고수준 도달에 엄두도 못낸 기존의 법과대학, 4년간 법률학을 공부한 후에도 간단 소액사건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나 고소장도 못쓰는 기존의 법과대학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⑥ 사법시험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법과대학, 법과대학의 평가를 고시합격율에 의해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위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의 正道를 굳게 지키면서도, 우리 영산대학교는 사법시험합격자의 다량배출, 지속적 배출, 합격자의 양질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고시합격 경험있는 변호사 교수가 고시반을 책임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합격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의 경우 학교의 보배로 여기고 자신감과 현실적인 학습방법을 지도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보통학생들로 하여금 고시합격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2학년 이후 방학중에는 서울 소재 고시원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칫 지방대학 출신의 시야가 좁아질 우려를 씻고자 함에 첫째 이유이고, 후발대학의 학생들에게 합격가능성있는 학생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현실적인 자신감과 계획을 갖고 시험준비에 임하게 함이 둘째 이유이며, 시험에 대한 고시원의 강점을 흡수. 활용하고자 함이 셋째 이유입니다. 장학생에게는 학교의 재정지원을 행하고자 하며, 비장학생의 경우에도 제한적이나마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후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은 실무교육입니다. 우리 법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이미 실무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거니와 합격후에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지원을 행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법률교육의 우수성을 증명할 기회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무가 중심의 교수진을 갖춘 우리 법과대학만이 실행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는 고교 2류출신을 모아 2류의 법률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사정으로 고교과정에서는 일류의 학업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도, 성실근면하고 건전한 상식을 갖춘 그 보통의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의 정신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큰 법률가로 키우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에 빠지기 쉽고 법률을 하나의 기술로 경시할 우려가 농후한 엘리트 학생에 비하여, 보통의 학생들이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까지 인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엘리트 학생에게는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익히게 하고 고통받는 이웃과 더불어 사고와 정서를 공유하도록 일깨울 것이며, 보통의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와 성실성으로 최고의 법률실력을 갖추고 법률의 정신을 마음에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조계에서도, 기업체에서도, 공무원의 세계에서도 한결같이 ‘영산대학 출신 법률학도는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⑦ 참고사항
법률전공을 결심한 학생들은 먼저 세계문화사를 공부해 두십시오. 단순한 지식으로는 부족하고 세계사를 역사관에 의해 관통하여 해설한 그런 책을 읽어 두십시오.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미국 하버드대학교수팀이 저술한 것을 번역해 3권으로 된 세계문화사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의 네루가 쓴 세계사편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죤스튜어트밀(J.S.Mill)의 자유론을 읽어 두십시오.
법률학도에게는 이 정도의 독서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지식은 중요하므로, 동양문화사나 국사에 대해서도 틈틈이 독서를 해 두어야 합니다.
 

▲ 글의 맺음

우리 영산대학교는 법률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스쿨진학 및 고시합격만을 도모하는 학원화된 법학과이기를 거부합니다. 고시합격에 이르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사회진출의 기회를 돕고자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비고시 학생들이 우리 영산대학교 법학과를 빛내주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다만 고시합격에 게을리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법률교육, 법조인양성의 포부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교육기관의 평가에 관한 현실적인 기준 하에서 우리 법학과를 우뚝 서게 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시를 하거나 않거나 간에, 제대로 된 실무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우리 영산대학교 법률부로 와서 실무가 중심의 교수진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법률교육의 출발초기에 서 있지만, 우리의 의욕과 계획의 참신성, 독창성에는 국내에 유례가 없음을 감히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