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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과목명(영문명) 학년-학기-학점-시수

□ 법학개론(Introduction to Current Korean Legal System) 1-1-3-3
법학공부에 입문하는 초보자가 쉽게 법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과목이며 법학의 기초이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노동법, 국제법, 사회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법학 교육 전체를 개관할 수 있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친숙하게 하는 현실 생활상의 법 관련 쟁점 등을 학습한다.


■ 헌법(Constitutional Law) 1-2-3-3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습득함을 목표로 하며 헌법철학적, 국가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치질서도 또한 학습한다. 기본권의 내용을 살펴봄으로 구체적인 헌법상의 권리들을 학습한다.


□ 헌법소송법(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2-1-3-3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도 살펴본다.


■ 민법기초(Basic Civil Law) 1-1-3-3

본 과목은 민법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과목으로 먼저 민법의 범위와 민법에 대한 기초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권리주체, 객체,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 재산법(Property Law) 2-1-3-3

민법기초에서 다루어진 민법 총칙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재산법으로서의 물권과 채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과 내용을 학습한다.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실제문제와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공부하며 민사소송절차에 부합하도록 훈련함으로써 사적분규해결에 대한 체계통합적 이해도 도모한다.


■ 상법1- 상법총론(Commercial Law 1) 2-1-3-3

상법의 개념, 역사, 그 기반을 이루는 경제생활과 이념, 기업주체인 상인과 인적, 물적보조자에 관한 연구와 함께 기업의 동태를 규율하는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기초를 다지며 기타 상법관련 주요 이슈에 관하여 학습한다.


□ 상법2 – 회사법(Commercial Law 2) 2-2-3-3

상법중 회사법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회사법에 관한 실무를 보기 위한 기초를 다진다. 현대사회의 중심을 이루는 주식회사의 법률적 관계와 문제 등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제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형법(Criminal Law) 1-2-3-3

본 교과는 형법의 기본원칙 하에 범죄와 형벌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이다. 총론적으로는 범죄의 기본성립요건을 토대로, 고의범과 과실범, 기수범과 미수범, 부작위범, 공범의 범죄 종류와 각 성립요건을 익히고, 각론적으로는 형법각칙상의 개별범죄들을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나누어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형벌 및 죄수에 관하여 탐구한다.


□ 법철학(Philosophy of Law) 4-1-3-3

법철학은 법학의 많은 개념들, 예컨대 국민주권, 계약, 범죄와 형벌, 미성년자의 개념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개별법학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들에 대하여 새롭게 검토해볼 기회를 얻을 것이다.


■ 행정법총론(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2-2-3-3

민법이 사인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면 행정법은 행정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영업허가, 건축신고, 인감증명서의 발급 등이 모두 행정법의 규율영역이다. 행정법은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그리고 행정법각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법총론에서는 모든 행정법에 공통되는 내용, 즉 행정법의 기본원칙, 법치행정,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다룬다.


□ 행정구제법(Administrative Remedy Law) 3-1-3-3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그 구제에 관한 절차와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행정구제법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이다. 행정법총론과 함께 행정법학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


■ 노동법 (Labor Law) 3-1-3-3

기업운영에 있어서 인적?조직적 요소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법규는 오늘날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강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인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및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해고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와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가족법(Family Law) 3-2-3-3

이른바 친족상속법으로 친족법과 상속법을 포함한다. 혼인과 이혼, 친자관계, 입양문제 등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속에서 구축된 재산을 가족 구성원의 사후에 배분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속법의 문제이다.


■ 국제거래법(국제사법 포함)[International Private Trade Law( International Private Law)] 4-1-3-3

국제통상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법실무적 이론과 국제 판례 등에 관하여 고찰한다. 또한 국제적 거래관계사건이 국내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체계인 국제사법도 함께 다룬다.
이 과목은 기업법무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목으로 법조계 및 법률관련 기업분야의 취업에 유리한 교과목이다.


□ 국제해양법(International Law of the Sea) 4-2-3-3

이 과목에서는 해양영토에 관한 국가간의 법률문제를 다룬다. 도서영유권문제, 해양경계확정 등은 우리의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 4-2-3-3

이 과목에서는 WTO, GATT등 국제통상에 관한 법률문제들을 다룬다.


□ 공사법의 체계와 운용(System & Application of Public and Private Law) 4-2-2-2

이 과목은 공법의 체계와 운용, 형법의 체계와 운용 그리고 민법의 체계와 운용 등을 모두 통합하여 공사법전반에 대하여 실체법 및 절차법의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개별법분야에 대한 이해와 법적 응용력을 키우도록 돕는다.


■ 법률영어(English for Law) 2-2-3-3

우리는 대륙법체계의 법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는 하지만 영미법은 특히 국제법이나 국제통상, 국제거래 등의 분야에서 우리 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 법률영어에서는 영미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어들과 지식들을 공부한다.


□ 민사소송법(Civil Proceedings Act) 3-1-3-3
민법이론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숙지하고 있는 지식은 무용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실체상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다룬다.


■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Act) 3-2-3-3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을 통해 심판하고,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 즉 국가가 범인에 댛아ㅕ 형벌권을 행사하는 전과정을 다루는 것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자의 단죄와 동시에 범죄자의 인권보장 사이에서 조화를 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법률세미나(Legal Seminar) 4-1-3-3

3년간 공부해온 법률지식을 실제상황에 대입하고 풀어가기 위한 응용력을 최대한 배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례를 소재로 풀이해가는 과정을 토론과 발표, 리뷰 등을 통하여 체득하도록 한다.